[이슈큐브] 윤석열, 추미애 지휘 수용…"총장 수사지휘권 박탈로 지휘 상실 상태"<br />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이 '검언유착'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수용했습니다.<br /><br />'검언유착 의혹'수사를 둘러싸고 최고조에 달하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단 봉합된 모습인데요.<br /><br />두 분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허윤 변호사, 김성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최종시한을 1시간 앞두고 대검찰청이 입장을 내놨습니다. "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"고 설명했는데요. 어떤 의미인가요?<br /><br /> 대검은 '검언유착 의혹'은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. 결국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수용한다는 뜻인가요?<br /><br /> 대검이 내놓은 입장 말미에 2013년 국정원 사건 당시를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. "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", 당시 상황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고자 했던 거 같습니다, 굳이 당시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?<br /><br /> 법무부는 윤 총장의 이번 결정에 만시지탄이나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. 대검이 내놓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 일도 다시 언급했는데,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?<br /><br />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'독립수사 본부' 설치안에 대해선 양측 주장이 갈렸습니다. 대검은 추 장관이 거부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법무부가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고 법무부는 "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"며 즉각 반박했습니다.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? 이게 또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 있습니까?<br /><br /> 이후 전망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. 윤석열 총장은 차후에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감찰권이 등장할 수 있지 않냐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